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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최신통과 법안
관리자  2010-01-25 15:39:59, 조회 : 1,705, 추천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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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최신통과 법안中 여론조사 신고 실시 제도에 관한 발췌사항입니다.


방송사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제3항-제6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제외 대상]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끝으로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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