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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중 여론조사 관련 법 규정 및 최근 판례 사항
관리자  2010-01-20 12:47:17, 조회 : 2,078, 추천 : 362

공직선거법

제 7장 선거운동

제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개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11·14,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日(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1997·11·14, 2008·2·29>

③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 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11·14>186…법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 하는 행위.
  2. 피후보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후보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후보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188…법 제108조의2, 제109조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관련조문] 제256조제2항

108조 1,2항 관련 판례

[인지도·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허용되는 기간의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의 목적, 시기, 경위, 규모, 설문사항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여론조사의 목적은 피고인 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설문사항에 피고인 이○○의 이름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피고인 이○○의 인지도를 높이고 "○○당지구당위원장 이○○은 변호사입니다. 전문 직능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사항을 넣음으로써 피고인 이○○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당은 중도정당입니다. 중도정당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사항을 넣음으로써 피고인 이○○이 속한 정당의 성향에 대한 선거구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여론조사를 통하여 피고인 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종국적으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1998. 6. 9 대법원판결 98도4183).

[후보자의 인지도제고 및 지지유도 여론조사]

여론조사의 목적이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1998. 6. 9 대법원 판결 97도856)

[설문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설문조사의 시기, 경위, 규모, 인사장 및 설문지의 형식 및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통상의 여론조사나 의정활동보고라고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던 지난 4년간 한번도 이 사건과 같은 설문조사를 한 바가 없다가 선거에 임박하여(선거일전 80일경) 설문조사를 하였고, 선거권자들에게 우송한 서신의 내용을 보더라도 공선법 제93조제1항에 의하여 살포가 금지되는 인사장으로 볼 수 있는 은근히 피고인의 도의원으로서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된 표지를 부착한 외에 그 설문의 내용 역시 도의원으로서의 피고인에 대한 평가, 피고인의 도의회 활동내용의 인식정도, 피고인이 그만 둘 경우 추천하고 싶은 인물, 피고인이 재출마할 경우 자원봉사 참여 의향 유무를 묻는 등 통상의 여론조사나 의정활동보고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1996. 4. 12 대법원판결 96도135).

108조 4항 관련 판례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의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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